9.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입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긴급하거나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입법도 같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②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긴급하거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이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하면 처벌법규도 위임할 수 있다(헌재 91헌가4).

③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정답: X

대학입시기본계획 속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이라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94두33).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소관부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이 관보에 싣는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