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③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이다(행정심판법 제57조). 지문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여 틀렸다.

④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