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은 위법한 거부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③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 송달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심판법 제57조).

④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