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재판도 원칙적으로 상소 등 불복절차로 시정해야 하지만, 시정할 절차 자체가 없다면 요건을 갖추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99다24218).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ㆍ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입법부작위도 헌법이 구체적 입법의무를 지웠는데 상당 기간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대판 2004다33469).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국가배상법 단서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막을 뿐이라,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공상 군인의 보훈급여 청구는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4두40012).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개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2다5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