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청구한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돼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01).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X

정보의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청구라면 행정청이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④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정답: X

비공개결정도 공개결정처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어, 재판기록 비공개결정을 전자문서로 알린 것은 적법하다(대판 2012두1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