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②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X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과 일반원칙 구속은 별개라, 행정지도도 필요 최소한도(비례)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학칙시정요구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다(헌재 2002헌마337).

④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세무당국이 거래처에 주류거래 중지를 요청한 것은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80누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