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형벌도 형법 원칙상 고의범을 벌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규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대판 85도108).

②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범칙금을 내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같은 범칙행위를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1도849).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헌재 96헌바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④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행위 뒤 법률이 바뀌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