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정답: O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라는 것이 판례이다.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은 허가이나 성질은 인가(보충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ㄹ.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보충행위)이다. → ㄱ만 보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ㄱ, ㄹ

정답: X

ㄹ은 보충행위(인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ㄴ, ㄹ

정답: X

ㄴ, ㄹ 모두 보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ㄴ, ㄷ은 보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