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정답: O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는 묘지 설치를 허용하는 처분일 뿐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정관변경허가·관리처분계획인가는 모두 인가다(대판 90다12243, 대판 95누4810, 대판 2001두7541).

② ㄱ, ㄹ

정답: X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이 세운 계획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인가)라 들어가면 안 된다(대판 2001두7541).

③ ㄴ, ㄹ

정답: X

ㄴ 토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이고 ㄹ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보충행위라 둘 다 빠져야 하며, 해당하는 것은 ㄱ뿐이다(대판 90다12243, 대판 2001두7541).

④ ㄱ, ㄴ,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 토지거래허가와 ㄷ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이름만 허가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다(대판 90다12243, 대판 95누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