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X

인증 뒤 새로 생긴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인증 취소는 강학상 철회이고,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할 수 없어 두 곳이 틀렸다(대판 2015두58195).

②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정답: O

성립 뒤 생긴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은 철회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하고, 별도 법적 근거 없이는 과거로 소급시킬 수 없다(대판 2015두58195).

③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정답: X

소급 불가라는 결론은 맞지만, 인증 뒤 생긴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강학상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대판 2015두58195).

④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X

철회라는 성질은 맞지만,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하므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시킬 수 없다(대판 2015두5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