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의 본질적 요소라,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해진다(대판 84누604).

②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정답: O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은 무효다(대판 94다56883).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 X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그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따로 본다(대판 2006다18174).

④ 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 근거·유보·상대방 동의가 있을 때 허용되고, 사정변경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도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97누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