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설권행위)의 성질을 가져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제소기간 도과(불가쟁력 발생)와 무관하게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부담이 아닌 부관(조건 등)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④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