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정답: O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례는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 하자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대판 2012두6964).

②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X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장이 의원면직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이지만, 의원면직은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위라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대판 2005두15748).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여러 상이 중 일부만 요건에 해당하면 비해당처분 전부가 아니라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대판 2011두9263).

④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O

주민대표 참여 등 법이 정한 구성방법을 어긴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입지결정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다(대판 2006두2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