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정답: O

행정재산 사용료를 체납해 붙는 가산금은 사용·수익허가라는 처분에 따른 공법상 급부라,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대판 2004다31074).

②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정답: O

일반재산 대부료처럼 사법상 의무라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해 징수하면, 그 체납처분은 공권력 행사라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어,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한다(대판 92다47564).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X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라 민사소송으로 한다(대판 94다5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