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①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답: X

영조물의 안전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통상적인 도로관리 및 재정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특히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례적 사고).

③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정답: X

산간지역 도로에서 겨울철 빙판길은 자연현상으로서, 위험표지판 미설치만으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④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