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답: X

도로의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고, 모든 경우를 예상한 완전무결한 안전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2002다9158).

②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무리한 추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울타리를 둘 의무는 없어, 미설치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208074).

③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정답: X

눈이 온 직후 생긴 빙판은 관리자가 즉시 없애기 어려워, 경고표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로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대판 99다54998).

④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관리상 하자가 손해의 공동원인이면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겹쳤어도 영조물 하자로 생긴 손해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다(대판 94다3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