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내부위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아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므로 피고도 위임청인 장관이라 ㄴ이 틀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②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대통령의 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라 검사임용처분의 피고를 법무부장관으로 한 ㄱ도 들어가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③ ㄱ, ㄷ, ㄹ

정답: O

대통령 처분은 소속 장관, 헌법재판소장 처분은 사무처장이 피고이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므로 수임청이 피고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내부위임받은 차관이 위임청 명의로 한 처분의 피고는 장관이라 ㄴ이 틀렸다 — 차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차관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대판 94누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