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ㄷ, ㄹ

정답: X

ㄱ도 옳은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③ ㄱ, ㄷ, ㄹ

정답: O

ㄱ.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며, 검사는 법무부장관 소속이므로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ㄷ.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이다. ㄹ.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청 명의로 처분하고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 ㄱ, ㄷ, ㄹ만 옳다. ㄴ은 내부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청(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경우 피고도 위임청이 되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차관'이 피고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