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정답: O

법령이 직접 정한 조건·기한(법정부관)은 행정청이 붙인 부관이 아니라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2누1728).

②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다만 비례·평등 원칙과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여야 한다(대판 96누16698).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허가된 사업 성질상 기한이 부당하게 짧으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즉 조건을 고칠 시기로 본다(대판 2004두7023).

④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부담부 처분은 부담 이행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생겨 불이행하면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91누1264, 대판 89누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