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돼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대판 2008두13101).

③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불기소처분기록 속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인적사항이 아니어도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11두2361).

④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나눌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3두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