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정답: 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신고를 단순히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허가를 거두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다(대판 91누1154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정답: 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유효한 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할 대상이 없어 그 수리처분도 당연무효다(대판 2005두355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X

양도인의 허가가 취소되면 양수인이 승계할 지위도 사라지므로, 수리 전이라도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1두6289).

④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 무효를 먼저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5두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