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정답: X

당초 이유에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도 있을 수 없어, 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할 수 없다(대판 2016두44186).

②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정답: O

이유제시 누락의 하자는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정하고 불복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기간,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 보완해야 치유된다(대판 83누393).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거부처분서에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어도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거부됐는지 알 수 있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6두44186).

④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O

이유제시 하자로 취소된 뒤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라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86누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