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을 쓸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라 재량행위다(대판 2012두27404).

②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제소기간이 지나 생기는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만 막을 뿐,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여전히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대판 2004두701).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부담이 아닌 조건 같은 부관은 그것만 떼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부관이 붙은 허가 전체를 다퉈야 한다(대판 90누8503).

④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친다(대판 99두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