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정답: O

행정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개인도 들어간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일반적 근거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조사 규정이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발적 협조가 있을 때만 예외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③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X

열람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면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3항).

④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정기·수시조사 뒤 같은 사안 재조사는 금지되고, 예외는 자발적 협조가 아니라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다(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