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 판결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겨, 뒤의 소송에서 위법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대판 92누6891).

②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송의 개시·범위·종료를 당사자가 정하는 처분권주의는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③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정답: O

행정소송은 직권심리를 보충적으로 인정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기록에 나타나면 판단할 수 있어, 그만큼 주장책임이 완화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대판 94누4820).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X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보아, 신청권은 부작위 성립과 원고적격 모두에 관련된다(대판 97누1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