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정답: X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라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하고,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3두5005).

②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X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한 법규명령이고, 그 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대판 99두5207).

③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부과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로 일의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변경 가능성을 유보했더라도 새 자료를 이유로 다시 부과할 수 없다(대판 99두1571).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정 한도액을 넘은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액을 스스로 정할 수 없어, 한도를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대판 98두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