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18년 지방직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금전상 제재①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②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③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④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