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대집행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있으면 그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할 수 없다(대판 99다18909).

②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라, 통지를 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했다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10두25527, 대판 2007두18154).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의무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다(대결 2006마470).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O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하면서 점유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를 막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6다21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