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X

임기와 결격기간이 모두 지났어도,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는 후임 선임 때까지 긴급처리권이 있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6두19297).

②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배출시설이 철거돼 다시 가동할 수 없으면 허가취소를 다툴 이익이 없고, 손해배상소송에 판결을 쓰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0두2457).

③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도 입주자의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건물을 쓸 수 없게 되므로, 입주자·입주예정자에게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3두24976).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추진위원회 권한은 조합에 넘어가고 추진위원회는 사라지므로, 그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1두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