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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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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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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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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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

4. 4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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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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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ㄱ.

6. 6번행정작용법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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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집행력이 상실되어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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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 재처분이 있어도 기속력 위반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8. 8번행정작용법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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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담이 아닌 부관(조건 등)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9. 9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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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구제법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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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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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2. 12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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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ㄱ.

13. 13번행정법통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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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런 경우 승계신고 수리 전 양도인의 허가취소는 양수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乙에게는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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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의이다.

15. 15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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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는 추가할 수 없고, 당초 이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 이와 동일성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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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ㄹ

    ㄴ.

17. 17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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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명문 규정 없이도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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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행정쟁송법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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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후행처분(조합설립인가)이 있으면 선행처분(추진위 구성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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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직권탐지 가미와 주장책임 완화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