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X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으로 누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소유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7두10242).

②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임원 선임 자격을 제한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대판 2003두14765).

③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X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를 흡수하므로, 그 취소소송에서 증액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대판 2010두11733).

④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재처분을 했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당연무효라면 재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 간접강제를 신청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대결 2002무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