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가 달라, 과태료를 냈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대판 96도158).

②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범도 형법 원칙상 고의범을 벌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계 규정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면 과실 있는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대판 85도108).

③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양벌규정의 영업주 처벌은 영업주 자신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라,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05도7673).

④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