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는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신청 뒤 기준이 불리하게 바뀌어도 새 기준으로 처분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경우만 예외다(대판 95누10877).

②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법령 해석이나 행정 관행이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새 해석으로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신뢰보호 규정이 두 법에 있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③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지는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신청을 위임받은 건축사 같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1두1512).

④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정식 서면질의 없이 권한 없는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상담 답변은 병무청장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두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