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정답: X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X

시행령(대통령령)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부과처분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유보를 하였더라도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전부취소 원칙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