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처분적 법규명령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②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O

위임근거 사후 부여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

③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은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O

재위임의 허용요건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