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정답: O

공법관계상 주소 단수주의에 관한 법리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일반법원리로서 민법 규정이 행정행위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판례이다.

④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두7321)이다. 지문은 다툴 실익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