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①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문제는 조건·기한·대리·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이 공법관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공법관계의 특수성으로 수정되는 예외(주소 단수주의 등)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같은 구체적 사례가 이 단원의 대표 기출 유형이므로, 신고 관련 판례를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단원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1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2. 2공법관계에서의 주소 —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합니다(민법상 주소 복수주의의 예외).
3. 3주민등록 신고의 효력발생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4. 4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으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