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정답: X

특별희생설은 손실보상의 근거를 공평부담의 원칙에서 찾는 이론일 뿐,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이론이 아니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O

'공공필요'의 개념 및 '공공복리'와의 관계에 관한 헌재결정례이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정답: X

헌법 제23조 제3항을 직접효력규정으로 보는 견해(직접효력설)는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수용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아 보상규정이 없으면 그 수용 자체가 위헌·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은 위헌무효설(불가분조항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