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X

초과압류는 위법하지만 그 정도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정답: O

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위헌결정 이후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④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정답: O

공매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공매처분을 통한 다툼에 관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