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X

형률명례(1896)의 형의 종류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등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사형·유형·장형·태형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②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정답: O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 체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을 주형과 부가형 둘로 갈랐다. 주형이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 같은 본래의 형이고, 부가형은 그에 덧붙는 것이라 이 이원 구조가 근대 법전의 편별을 따른 흔적이다.

③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차별 법령이었다.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는 명목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1920년 문화통치 표방과 함께 폐지됐다.

④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