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정답: X

2022년 개정으로 「석방할 때에」가 빠져, 위로금은 석방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②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정답: X

같은 사유로 국가에게서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위로금·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5조).

③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정답: O

작업·직업훈련 중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조위금을, 작업 등으로 다쳐 신체에 장해가 생기면 위로금을 지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④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위로금·조위금에는 조세·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도 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