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정답: X

관심대상·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고, 구분이 겹치면 관심대상→조직폭력→마약류 순서를 따라 노란색이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정답: O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엄중관리대상자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상담책임자 1명이 맡는 대상자는 10명 이내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제2항).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이 필요하면 교도관회의 심의라는 별도 절차를 거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석방 때까지 풀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사유가 없어진 때만 교도관회의 심의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해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