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정답: X

번호표·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이며, 둘 이상에 해당하면 지정 사유가 중복되는 것으로 표시하므로 마약류수용자에 해당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으나,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경우의 색상 표시 방식이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정답: O

엄중관리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감시만으로는 관리되지 않는다. 그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책임자를 지정해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나게 하는 것은, 계호와 별개로 관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려는 접근이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미결수용자처럼 그 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사람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로 대신해 지정 절차가 비지 않게 했다.

④ 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사유 해소로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