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정답: O

소장은 면담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대로 면담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제1항).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원에 대한 결정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결정하면 그 요지를 청원부에 적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3항).

③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청원서는 누구에게 청원하든 봉해서 소장에게 내야 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청원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④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장은 청원서를 열어 볼 수 없고, 청원에 대한 결정서가 오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