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불허가 결정은 그때의 판단일 뿐이어서, 사정이 나아지면 소장은 같은 수형자를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조).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전조사는 적격심사신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해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소장은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 제2항).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수형자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