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견학 등 시설 밖 사회적 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대상이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②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은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 허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제3항).

③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정답: X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만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④ 소장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의 접견은 개방처우급이 원칙이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