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보호실 수용은 15일 이내이고, 연장은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당 7일씩이며 계속하여 3개월을 넘을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제3항).

②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하고, 수용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4항, 제6항).

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진정실은 손괴·소란을 막기 위한 짧은 격리라 기본 24시간 이내이고, 연장은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 12시간 단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2항).

④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진정실은 연장을 거듭해도 계속하여 3일을 넘길 수 없어, 계속하여 3개월까지 가능한 보호실과 한도가 크게 다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제9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