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정답: O

무기형과 20년 초과 형뿐 아니라, 여러 징역·금고형을 합산한 형기도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보고 재심사 시기를 계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제4항).

②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가 원칙이고, 수용·처우에 특히 필요해도 두 단계까지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③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형기로 삼아 3분의 1·2분의 1 등 정기재심사 시점을 계산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④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사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끝내야 하고, 정기재심사는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