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처우급 요건(개방·완화경비)은 원칙일 뿐이라, 작업 부과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뽑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항).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자 선정 취소 사유는 법령 위반과 법무부장관·소장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이며, 취소 여부는 소장이 판단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X

자치활동 허가는 외부통근자 전체에 적용되어,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도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④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기업체 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요건이지만, 작업 부과나 교화에 특히 필요하면 65세 이상도 선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