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라, 무기형 7년 같은 일반귀휴의 형기 요건과 관계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제2호).

②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귀휴를 허가하면 소장은 가족이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제2항).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귀휴 여비와 복장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나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쓰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찰 통보는 1일 귀휴에는 필요 없고,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