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X

1896년 형률명례는 장형을 없애고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 4종으로 정했다.

② 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 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정답: O

1905년 형법대전은 형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누었고, 주형에는 사형·유형·역형·금옥·태형을 두었다.

③ 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1912년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쓰는 차별 법령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④ 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O

조선감옥령시행규칙(1912)은 연소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자의 계속 독거구금을 원칙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