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정답: O

직업훈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소속 수형자 중에서 뽑고, 전담시설 등에 모아서 하는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그 시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뽑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②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공휴일·토요일·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예외로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항 제4호).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전에 제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

④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직업훈련으로 이송된 수형자는 다른 시설로 이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