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②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지 이탈·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되면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기간만료 등으로 재수용되면 같은 등급을 줄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3항,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 제2항).

③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정답: X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면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등급은 특히 고려할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형집행정지·가석방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