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교정청에 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항).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중 4명 이상은 여성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5조 제2항).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정답: X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소장이 아닌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열고,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1항).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