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이므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옳지 않다.

②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상 12명 이하’는 옳지 않다.

③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정답: X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 요건이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짜여 시설 운영에 바깥의 시각을 넣는 기구다. 의결은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자문기구이므로 그 의견이 소장을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