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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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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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직업훈련으로 이송된 수형자는 다른 시설로 이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제2항).

2. 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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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는 누구에게 청원하든 봉해서 소장에게 내야 하고,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청원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3. 3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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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관심대상·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이고, 구분이 겹치면 관심대상→조직폭력→마약류 순서를 따라 노란색이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4. 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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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호송할 때 여성과 남성,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미만과 이상은 좌석을 나누는 등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5. 5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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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애그뉴(Agnew)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법과 규율을 제정하고 그 규율을 어긴 사람을 일탈자, 범죄자, 비행청소년 등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규칙을 만드는 기득권층이 그것을 어긴 사람을 아웃사이더로 규정한다고 본 것은 베커이고, 애그뉴는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했다.

6. 6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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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가 원칙이고, 수용·처우에 특히 필요해도 두 단계까지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7. 7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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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실 수용은 15일 이내이고, 연장은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당 7일씩이며 계속하여 3개월을 넘을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제3항).

8. 8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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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고, 그 요건·방법도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의2).

9. 9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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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작업·직업훈련 중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조위금을, 작업 등으로 다쳐 신체에 장해가 생기면 위로금을 지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10. 10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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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만 대상이고, 일반경비처우급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11. 11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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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자치활동 허가는 외부통근자 전체에 적용되어,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도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12. 12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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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면·가석방·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지만,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5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3항).

13. 1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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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전조사는 적격심사신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해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

14. 14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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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귀휴를 허가하면 소장은 가족이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제2항).

15. 15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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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약화하므로, 지문은 두 효과를 거꾸로 적었다.

16. 16번제1편 교정학 총론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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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 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

    1896년 형률명례는 장형을 없애고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역형·태형 4종으로 정했다.

17. 1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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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주거지 이탈·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되면 석방 당시보다

18. 18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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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접견내용 청취 등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 교화·사회복귀, 시설 안전·질서 세 가지이고, 규율위반 조사·징벌집행은 편지 검열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19. 19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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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제3항).

20. 20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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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당할 만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이고, 가해의 부정은 실제로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