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는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세 사유 가운데 하나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2호).

②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정답: O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우려가 있으면 접견내용을 청취·녹음할 수 있고, 녹음·녹화는 미리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1호, 제5항).

③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정답: X

접견내용 청취 등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 교화·사회복귀, 시설 안전·질서 세 가지이고, 규율위반 조사·징벌집행은 편지 검열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O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도 교도관에게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제3호).